법령 상법 제6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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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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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고도 1 효원 1 바른 1 송백 1 희망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 1 박두환 1 이경섭 1 박인철 1 송도인 1 유재방 1 손건웅 1 김병구 1 박성원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나202894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2년

2011년

2010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9가합24265(본소),2010가합15748(반소)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7년

5. 대전지방법원 2007. 11. 20. 선고 2007가단24975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4다26164, 26171 판결
  [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1.15.(242),109]
  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38249, 382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다60615 판결
  [보험금][공1995.7.1.(995),2259]
   보험금
   상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2725 판결
  [보험료][공1994.10.15.(978),2604]
   보험료
   민법 상법

1993년

10. 대전지법 1993. 4. 16.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][하집1993(1),220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0다10315 판결
  [보험금등][공1992.2.1.(913),472]
   보험금
   상법

1990년

12. 광주고법 1990. 1. 11.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험계약존재확인][하집1990(1),322]
   보험계약존재확인
   상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다카33367 판결
  [보험금][집37(4)민,89;공1990.1.15(864),130]
   보험금
   상법 수표법

1987년

14. 마산지법 1987. 12. 20. 선고 86가합663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457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보험업법 상법

1974년

15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3다1591 판결
  [보험금][집22(3)민,118;공1975.2.15.(506),8249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3년

16. 서울고법 1973. 9. 14. 선고 73나66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46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1년

17. 서울고법 1971. 9. 30. 선고 71나488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청구사건][고집1971민,482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상법